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1.(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9. 30.

나. 제 안 자 : 윤재상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10.0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0.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윤재상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그 밖에 ｢축산법｣ 등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지원 등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축산업 및 인천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인천한우의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한우농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인천한우 브랜드 육성 등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법」에 규정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한우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임.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는 한우 생산기반 확대와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 안 제6조(주체별 역할)는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유통 등에 관한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인천한우브랜드 사업 및 생산기반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 안 제7조(재정지원)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축산법」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등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였음.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생략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10조(생산기반 조성)의 인천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및 ‘우량 번식우 육성’등에 대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축산법」제3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축산법」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 ④ 생략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생략

❍ 또한, 안 제11조(품질의 개선)에서 인천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비롯한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천한우의 품질이 균일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점 추진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농가교육)에서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4조(사후관리 등)에서 인천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회수, 사업지원 중단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를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 개정안은 2016. 9월 제정된 현행 조례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 및 인천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량 한우 유전자원 보호와 적극적 개량·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의 전면개정으로 매년 필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강원모 위원 ≫

❍ 조례내용이 전반적으로 한우와 관련되는데 제명을 한우육성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 (산업정책관) 축산업에는 양돈, 양계도 포함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한우와 관련된 내용만 있는데 양계는 어떻게 지원할건지?

⇒ (산업정책관) 전체적으로 축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는 사항임.

≪ 윤재상 위원 ≫

❍ 강원모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음. 소요예산 목록을 보면 한우로 되어있는데 타이틀을 축산농가로 하면 양돈농가에도 지원이 포함 될 수 있지 않는지?

⇒ (산업정책관) 이조례 내용으로 보면 한우와 관련된 내용이다보니 양돈, 양계 지원 다른 특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 축종과 한우가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임.

≪ 강원모 위원 ≫

❍ 그렇게 안될거 같음. 여기는 구체적으로 한우를 규정하고 있어 양돈과 양계를 어떻게 지원하실건지?

≪ 윤재상 위원 ≫

❍ 양계나 양돈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 (산업정책관) 현행 이 조례를 통해서 할 계획임.

≪ 강원모 위원 ≫

❍ 내용자체는 축산업이니 축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에 준비하시기 바람.

⇒ (일자리경제본부장) 축산업 기본조례와 한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할지하고 검토해서 보고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하고, 인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낙농도우미”란 “낙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일시적으로 착유와 사료급여 등의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2. “인천한우”란 “인천시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를 말한다.

4. “인천한우 자체씨수소”란 “당대·후대 검정을 통해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한우 수소”를 말한다.

5. “인천우량암소”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후대축(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 확인)의 등심 단면적 110㎠ 이상, 육질등급 1++, 도체중 450kg이상, 육량등급 B이상의 후대축을 생산한 외모심사 78점 이상의 번식암소”를 말한다.

6. “인천한우농가”(이하 “한우농가”라 한다)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인천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7. “인천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인천시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8. “인천한우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품질이 균일하고 기호성이 높으며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인천시의 차별화된 한우 생산·유통·판매 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발전, 축산 농업인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인천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발전, 축산 농업인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인천시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천한우의 개량 및 육성

2. 인천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3. 인천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항

4.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

5. 인천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6. 인천한우의 우수혈통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단체의 구성

7. 그 밖에 축산업 육성, 농가 경영안정 및 인천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체별 역할)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사양관리 및 사료 일원화 등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목장 악취(냄새)제거·수질오염방지·위생적인 가축 사육 등 친환경 목장 만들기 사업

2. 젖소 사육농가 복지 향상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축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천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인천한우 자체씨수소 선발·육성 및 혈통 보전

3. 인천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4.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및 적정사육두수 유지 등에 필요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5.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

6. 조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

7. 인천한우 가격 안정 및 브랜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 촉진 등 홍보

8.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지원 절차 및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혈통관리) ① 시장은 인천시에서 생산·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한우개량) ① 시장은 우수혈통의 인천한우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천한우 자체씨수소 선발·육성을 위해 당대·후대 검정 등 선발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인천시 한우개량 체계 확립을 위해 우수한 자체씨수소의 정액을 한우농가에 우선 보급한다.

⑤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인천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기반 조성) 시장과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인천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1조(품질의 개선) 시장은 인천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개최) 시장은 인천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농가교육) 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천시 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